1년 미만 보유 후 팔면 양도세율 80% 1~2년은 70%로 인상
미등기양도자산은 90%,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80%로 인상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 가산
강병원 의원 "주택의 기능은 수익창출이 아닌 주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규제 대책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과 달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해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커지고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있어,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
강 의원은 이에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로 인상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80%로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가 가산 부과된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