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율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사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2017년 5월)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라는 50% 가까이 폭등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이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 수가 서울에서만 58만 가구에 달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강화함에 따라 주택시장은 더욱 위축된 모양새다. 실제 주택매매거래량은 2017년 94만7000건에서 2018년 85만6000건, 지난해 80만5000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가 바뀌어 서울 전세값이 55주 연속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전월세 시장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게 추 의원의 지적.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 감면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내몰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