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현행 3.2%에서 6%까지 오를수도
당정, 오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목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될까 관심 집중
양도소득세 인상안도 관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한 부동산 세제대책을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오는 10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종부세 최고세율을 몇 프로까지 끌어올릴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 관계자는 세율 인상 보도에 대해 "세율이 현행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9일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로 올리는 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당정은 종부세율의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려 주택 매도를 유도할 전망이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택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퇴로가 막혀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을 수 있어서 해당 방안 포함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