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고가주택·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침 역시 10명 중 5명 가량이 찬성 의견을 내놓으며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지난 25~26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방침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44.8%로 오차범위 내 찬성 응답이 5.8%p 정도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4.5%였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방침에 대해서는 찬성이 48.8%로 오차범위 내 '반대한다'(45.6%)는 응답보다 3.2%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5.5%는 잘 모른다는 답을 내놨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 수도권의 무주택자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 찬성 의견이 10명 중 5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유주택자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소폭 앞섰다. 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무주택자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전세의 경우 찬성 의견이, 월세의 경우 반대 의견이 소폭 앞섰다. 반면, 유주택자는 반대 의견이 15%p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 2018년도 서울, 경기도의 주택소유가구 비율
- 서울 : 총가구수 3,981,741 / 주택소유 가구수 1,884,423 (47.3%)
- 경기도 : 총가구수 4,934,208 / 주택소유 가구수 2,642,084 (53.5%)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에는 60.6%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35.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며 차이를 보였다.
■ 주택공급 확대… 찬성 43%, 반대 50.7%
수도권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냈는데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7%였으며 찬성 비율은 43.0%로 집계됐다.
■ 주택공급 확대 지지자의 주택공급 방안
찬성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용적률 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주택 용적률 상향… 찬성 67.6%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용적률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7.6%로 나타났고 반대는 26.8%로 조사됐다.
공공부지 활용… 찬성 65.8%
수도권 공공부지를 이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65.8%가 공감했고 반대 응답은 28.0%에 그쳤다.
그린벨트 해제… 찬성 27.9%
반면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8.8%, 찬성이 27.9%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 인구감소로 주택이 남아돌 경우, 주택 활용방안
향후 공급 확대와 함께 꾸준한 인구감소가 이어질 경우 남게 되는 공공주택 활용방안에 대해선 노인요양, 육아 등 공공돌봄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5.7% 가장 많았으며 '공원이나 녹지로 복원' 27.0%, '공공 단기 임대시설' 26.4%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무작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설문 보고서는 다음주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