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수진 "실제 법인세 납부액 155억원 불과…조세회피 행태 막아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이다.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9조6천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천570억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울러 네이버는 작년에 매출의 5.13%(4천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인 12조1천350억원에 적용하면 적정 법인세 규모는 6천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구글코리아의 작년 법인세 비용은 155억원이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 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