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정세제개편특위 4차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는 4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4번째 행사다. 앞서 3차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재정준칙,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및 위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강호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세제 개편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여러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송언석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기술 확보가 미래 성장의 열쇠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세제 혜택 역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 다수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생을 살리는 세제 개편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