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연기로 5.8억원 위약금 물었는데...'또 순방 예비비 편성'

지난 2월 순방 연기로 위약금 지출

국무회의서 19.4억원 순방 예비비 의결

지난해에도 총 523억원 순방 예비비 사용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독일과 덴마크 순방 연기로 인해 정부가 물어내야 할 위약금이 최소 5억 8000만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JTBC는 문화체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의 돌연 연기로 △기자회견장 대여료 3억 8000만원 △현지 차량 렌트비 6700만원 등 5억 8500만원이 위약금으로 지출됐다고 보도했다. 항공료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상대 국가에는 의료파업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와 관련해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아 뒷말이 무성했다.

문제는 정부가 '국외 순방 프레스센터'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예비비 19억 4000만원을 또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달 20일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19억4000만원의 예비비를 신청했다. 해당 지출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총 523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비상금'으로 볼 수 있는 예비비의 사용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를 하면서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