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서면 답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1989년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십여년이 지나 주택 노후화로 상속받은 집은 멸실되고, 2002년 새집을 지었다. A씨는 완공된 주택에서 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2020년 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
Q. 1세대가 1주택자가 임의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4(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거주기간을 판정할 때, 멸실 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해서 계산하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 통산"
현행 부동산 장기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2년 이상 거주)인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늘어나 보유 10년·거주 10년을 모두 채우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1세대 1주택자).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양도세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소리다.
A씨 질의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①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인지(또는 통산하는지) ②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나,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쉽게 말해 낡은 집을 허물고 집을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멸실되기 전 살았던 기간도 보유로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같은 세법해석(예규)을 내놓은 바 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재산-028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