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재개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 개혁 요구
외환 접근성 개선 노력...역외 원화외환시장 필요성
◆…연합뉴스 제공
우리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결국 물 건너갔다. 2025년 재도전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선진화, 영문공시 확대, 공매도 전면재개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MSCI가 24일 발표한 시장분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지수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기회는 1년 뒤로 미뤄졌다. 한국이 내년 6월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오르면 2024년 6월 정식 발표를 거쳐 2025년 6월 선진국지수에 들어가게 된다.
편입 불발은 지난 10일 발표된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예고됐다. 앞서 MSCI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자료 등 정보 접근성 부족 ▲제한적 공매도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 제한 등을 지적했다.
특히 공매도의 경우 정상화 스케줄 부재를 이유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해 5월부터 대형주(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부분 재개된 상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재개가 필요하지만 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전면재개를 언젠가 해야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이 먼저”라며 “공정한 주식시장을 조성한 다음 전면 재개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매도가 꼭 필요한 제도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를 선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에 맞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선진화 필요성...영문자료·배당 공시도
공매도 외 주요 선결과제로는 ▲역외 원화외환시장 부재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지수사용권에 대한 제한 등이 지목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자체보다는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시장구조 개선 등 세부과제를 개선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선진화 세부 추진계획은 3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나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역외 원화시장이 없다는 문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환율 변동성 완화 및 외환시장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어왔다. 이 위원은 “궁극적으로 역외에 원화외환시장을 개설해 선진국 수준의 외환시장 체계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원화가 국제통화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본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매 및 자금이동 내역이 실시간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위원은 “제도 완화 시 외국계 헤지펀드로 인한 시장왜곡, 불법자금 유출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코스피200 지수 등 지수사용권에 대한 접근성 제고도 주요 과제다. MSCI는 지수사용권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수익 창출을 기대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시장 위축과 수익기반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은 “지수 관련 상품의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수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양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 위원은 영문자료나 사전적 배당정보 공시 문제의 경우 손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외국인의 정보접근성과 기업의 국제적 가시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영문자료를 공시할 유인이 존재한다”며 “최근 기업의 중간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있어 선진국지수 편입에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MSCI 요구사항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영문공시 의무화는 자본시장법 개정, 배당금 지급 과정을 변화하려면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MSCI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이 여전히 많은 상태”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