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도감청 장비 예산, 급하다고 예비비 편성해놓고 54억 이월"
"용산 100m 옆 미군기지…듣기 싫어도 들릴 것"
"방첩사령부 전문가도 美 기술 수준 모른다 해…아직도 도감청할 것"
"김태효 파면해야…태극기 못 봤다? 말 안돼…무능 자백"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손시은 PD]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최고위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취약하고, 미국으로부터 이런 정보가 술술 새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경호장비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예비비로 86억 원이 편성됐다. 기재부에서는 도감청 언론 보도 이후 대통령 경호처에서 요구해서 도감청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한다"며 "긴급이라 예비비는 그해 다 써야 하는데, 54억원 가까이 이월됐다. 장비를 사는 데 늦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도감청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대사를 고발했고, 용산경찰서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당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이건 시긴트(신호정보), 도감청이 아닌 사람에 의한 휴민트'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고 비슷한 시기인 9월에 예비비를 긴급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도감청 장비 긴급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건 도감청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도감청 문제가 없는데, 86억 예비비를 편성했다면 혈세 낭비이지 않나"라며 "미국은 오히려 기밀 누출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에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협의하면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 얘기면 무조건 따라하는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동맹이라 하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100m 정도에 미군기지가 있어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이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100m 정도에 담벽을 연해서 미군기지가 아직도 있다. 미국 도감청 부대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릴 거다"며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시도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의 도감청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지 모른다.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라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이 동맹이고 하지만 사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대를 알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라며 "방첩사령부 담당 부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확인했더니 미국의 기술을 솔직히 모른다라고 인정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도 도감청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완이 아직 구멍이 나고 있다 추측한다. 철저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거부했다'며 민주당이 파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작년 UAE와 관련된 행사할 때도 태극기에 손을 안 올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태극기가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이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실 1차장은 이것만이 아니라 임명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로 봤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인원이 어떻게 그 중대한 안보를 다루는 자리에 있겠나. 태극기까지 인사를 안 한 건 실수면 '실수다' 딱 인정하고 넘어갈 걸 무슨 또 규정을 따지고, 그럼 나머지는 다 규정을 위반한 바보들인가. 유독 혼자만 왜 그렇게 한다는 건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