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여전히 '안갯속'…갈림길 선 민주당의 선택은?①

"증시 부양부터" vs "시장 투명성·과세 형평성 개선"

유예팀 "경제는 심리, 증시는 더 심리…자금 이탈 가속화"
"증시 체질 갖춰놓고 MSCI 선진지수 편입 후 도입"
"국세청이 주가조작 단속? 원인과 해법 달라"

시행팀 "상법 개정 등 증시선진화 조치와 금투세, 선후 문제 아냐"
"차명·위탁 계좌 등 부정거래 방지"

토론회에서 '시행'이냐 '유예'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인버스 투자' 발언으로 여론은 악화되고 당내에선 애초 배제돼 있던 '금투세 폐지' 주장까지 나오며 갈등만 커졌다는 평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토론회 이후 지난 26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당론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당론을 결정할 의원총회 개최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르면 이번주 금투세 시행에 관한 의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10월 7일)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중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이게 더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본다"며 정책의총을 열고 한시라도 빨리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을 정해왔는데,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갈등만 더 심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지도부가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토론에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혀 '폐지'론을 꺼냈다.

금투세 시행을 고수해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정책 결정 주체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 분포를 보아 의견이 팽팽해 어느 쪽으로 수렴이 어렵다면 '지도부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직 당 입장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이미 무게추는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예팀이었던 이소영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지도부 몇몇 분들의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로 기울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 전부터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는 시행팀 이강일 의원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인 것과 동시에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시행팀 '팀장'인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주가 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토론회는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로 일부 얼룩졌다.
 
"증시 부양부터" vs "시장 투명성"…갈림길에 선 민주당

지난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은 양팀으로 나뉘어 각자 공방을 펼쳤다. 유예팀으로는 김현정(팀장),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으로는 김영환(팀장),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나섰다.

토론회는 각 팀의 기조 발언으로 시작해, 기조발언에 대한 확인 질의와 쟁점에 대한 각자 반론이 이어졌다.

유예를 주장한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2019년 600만명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4년 만에 1400만 명으로 폭증했다. 이중 상당수는 2030 청년세대로,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며 "우리 증시의 현실은 지난 12일 기준 미국 증시가 평균 16%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 "허약한 증시하에서는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 제도 정비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보유액이 2019년 11조에서 2023년 115조로 약 10배가량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고 하면 비슷한 세율에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선진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의 경제 강국이지만 증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며 "신흥국 지수에 포함돼 있는 대다수의 나라는 지금 거래세 체계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먼저 자본시장 밸류업이나 증시 부양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주식시장 불투명성·불공정성 개선 주장에 대해 "국제적인 평가 기관 MSCI 같은 곳에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은 우리 주식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세금 양도세가 도입되지 않아서 우리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국제적인 평가 기관의 어떤 평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고 반문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신규 세금을 도입하고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새로운 세 체계로 개편·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환 의원은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목적이고 조세 리뉴얼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각각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는 손익 통산이 안 돼 있고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너무 복잡하고 후진적인, 누더기 과세로 금투세는 이것을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높여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간접세 체계의 거래세를 직접세 체계로 개편하는 소득세제 개편이라고 했다.

그는 "간접세는 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세체계"라며 "지난해에도 거래세의 75%를 개인이 부담했다"며 "외국인이 볼 때도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금투세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우리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큰손의 자본 시장 이탈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경영자, 개인 투자자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이미 기존이나 금투세 도입 이후나 변화가 없다"며 "근데 50억 미만 고액 투자자는 과세 체계로 끌어들이게 된다. 이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 매도해서 주식 변동성을 야기하는 대상인 만큼 시장 변동성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행팀 김성환 의원은 "한국 증시 체력이 왜 약하고, 저평가 돼 있나.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 "일반 주주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는 게 숙제"라며 "한 축은 금투세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게 숙제다. 이게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국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이 개선돼 충분히 시장을 예측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금투세 도입되면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맞지 않다"며 "오히려 금투세 도입되면 한국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해외 자본이 국내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불공정하다고 해외에 나가 있는 개미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성환 의원은 주가조작 방지 등 금융 시장 투명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일 금투세가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그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주가조작으로 걸리지 않았더라도 6억원가량의 소득세를 냈어야 할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91명의 차명계좌, 계좌 수로는 157개의 차명계좌가 동원돼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차명계좌 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는 건 논리비약이 과하신 것 같다"며 "주가조작의 문제는 금투세 찬반과 전혀 무관한 논점이다. 모든 거래 자료는 이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있다. 이상징후가 있는 관리종목으로 돼 있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 소득 자료를 가지고 주가 조작이 어떻게 예방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시 김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한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금투세 도입은 별개의 건이 아니라 상당히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은 △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 △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 시행 관련 우선 순위의 문제 △ 금융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 여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쟁점1. 금투세 시행 시 증시에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은?

"경제는 심리, 증시는 더 심리…금투세 도입시 자금 이탈 가속화"
"증시 체질 갖춰놓고 MSCI 선진지수 편입 후, 금투세 도입"

김현정 의원은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10배 이상 이동하고 있다는 지표를 보여줬는데, 이미 현재 '금투세' 때문에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심리라 하고 증시는 더 심리다. 자본시장 밸류업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증시 체질을 갖춰놓고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것이 훨씬 더 조세 조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상법 개정 등 증시선진화 조치와 금투세, 선후 문제 아냐"
"시장 불안정성·불투명성·불공정성 해소…서학개미도 돌아올 것"

반면 김성환 의원은 "한국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는 유예하느니 폐지하라, 시장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소위 유동성의 확대다, 괜히 유예하면 더 교란이 커진다고 한다. 예컨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제도라든지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꾼 문제라든지 대체로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금투세 역시 꼭 필요한 제도다. 어느 것이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주식의 불안정성·불투명성·불공정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고, 오히려 해외 자본이 들어올 것이고 서학개미로 빠져나갔던 소위 개미들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위험 자산' 국내 증시 연평균 수익률 3.3%에 불과"
"연수익 5천만원 이상 1% 범위를 5%, 8% 늘릴 생각해야"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연평균 수익률 기준 나스닥 14.4% SNP 10.9%, 코스피 3.3%이다. 단순히 연평균 수익률의 평균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4퍼센트까지 갔었고, 지금은 3.0% 정도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국고채 금리가 3%를 오가는 상황에서 고위험 자산인 국내 증시는 연평균 수익률이 3.3%밖에 안 된다. 어디에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기술이 좋아서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세금 없다는 메리트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겠으나, 세금이 도입된다면 빠져나갈까, 안 빠져나갈까. 상식의 문제"라며 "3.3% 시장에 5천만원 이상 연수익 내는 사람이 한 1% 있다고 해서 이것 세금 거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1%에서 5%, 8%로 높일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라고 했다.

"금투세 대상자 얼마 안 돼…변화 크지 않을 것"
"금투세는 독립변수"

반면 이강일 의원은 "현재 금투세 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 수수료율 보면 알겠지만 3.3% 수익 나는 시장에 금투세 시행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나. 지금도 국내 시장에 있는 사람은 있는 이유가 있는 거다. 나스닥 시장에 가면 세금 많이 낸다. 당연히 거긴 내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는 논리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전제로 잘못되는 부분들은 금투세가 독립변수냐 종속변수냐에 대한 확실한 근거 데이터가 없다"며 "독립변수다. (증시) 부스트업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하나의 다른 바퀴다. 두 가지가 시너지는 낼 수 있지만, 종속 변수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쟁점 2, 유예팀 "자본시장 선진화 후 금투세 시행 가능"
시행팀 "금투세의 시행이 바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상징"

"거래 행위 투명성 높여…자본시장 건전성·투명성 확보"

김영환 의원은 "거래 비용을 낮추고 상품들 간의 가격 발견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과세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이게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세법을 보지 않으면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과세 체계상 소비자 선택을 도와 거래 행위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 첫 번째"라고 했다.

두 번째로 "국세청에 소득의 자료를 위한 바탕(자료)들이 들어간다.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자전거래도 거래 차액이 발생한다. 소득 거래까지 국세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시장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들이다. 금감원, 금융위에서 이 거래 행위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다 놓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이유"라고 했다.

"日, 고점 전 세금 도입, 증시 부양 위해 밸류업 정책…회복 못해"

반면 이소영 의원은 "일본의 경우 세금을 도입한 후에 밸류업을 했다지만 일본은 고점 직전에 (금투세) 세금을 도입한 이후에 영원히 하락했다. 하락한 이후에 증시를 부양하고자 일본 정부는 온갖 밸류업 정책을 다 썼다. 그러나 증시는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의 경우가 있다. 인도의 경우 충분한 증시 부양 정책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우리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정치권이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신뢰에 기반해서 세금을 무리없이 도입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이 조세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정의다. 상법 개정을 하면 바로 증시가 좋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와 확신을 주고 나서 세금을 도입하면 수용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했다.

"日 주가하락이 금투세 때문? 어불성설…장기 침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일본이 1989년 금투세 도입한 이후 주가 하락은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라며 "장기 침체기 아닌가. 경제성장률이나 장기 침체기에 주가는 당연히 반영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합리성·투명성·선진화의 길로 세 체계를 확보를 하고, 간접세 체계에서 직접세 체계로 전환시키고, 손익 통산이나 손실 이월 허용하고, 소득 있는 곳에만 세금을 내게 하는 구조 하에서 수익성이 예상되는 곳에 제대로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상법개정 등 전제 금투세 도입? 자칫 잘못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쳐"

김성환 의원은 "이사 충실 의무 주주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꼭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대주주들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주주 환원 확대, 기업 지배구조 건전화, 다 해야 될 일이다. 다만 이것을 전제하고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며 "금투세도 유예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도 안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선 금투세를 통해서 소위 금융투자 소득의 칸막이를 해결하고 또 이익 통산을 통해서 개미들의 작은 이익부터 보호하면서, 소위 지배구조 개선도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고 했다.

"기대 수익 과세에는 저항 생긴다"
"증시 선진화하고 증시 부양 이후 과세해도 늦지 않아"

반면 이연희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고액 자산가도 있지만 대부분 주식시장은 보통 몇천만 원에서 몇 억 그 사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자산 증식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분들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를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해외로부터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또 "선진화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배당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2차 전지 시장이 활황일 때 에코프로는 액면가 대비 10배가 올랐다. 이런 기대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에는 저항이 생긴다. 배당이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선진화 작업을 먼저 한 후 증시가 부양된 이후에 과세해도 늦지 않다"고 재차 반박했다.

쟁점3. 금융시장 투명성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국세청이 주가조작 단속? 원인과 해법 달라"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는 주장은 두 가지 논거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가기 때문에 주가조작 적발이 쉬워진다, 두 번째는 지금은 주가 조작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세금을 내게 된다면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첫 번째,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단속하는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주가 조작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면 금감원의 감시 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세청의 자료 접근권을 개선하는 방식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 국세청이 자료를 받아야 되니 소득세를 도입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해법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이 도입되면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주가조작 안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만약 주가 조작 세력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세금이 무서워서 주가 조작을 안 한다고 할 바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못한 수익밖에 예상되지 않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면 투자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나. 오히려 이것은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 그게 본질은 아냐"
"자본시장 관련 규제 낮추고, 자본시장 범죄 엄단해야"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 조작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건, 세금이 국세청에 통지되는 건 맞으니까 일정 부분 틀린 얘기는 아니나 그게 본질은 아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의 공공성을 그간 주장했듯,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자본시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은 낮춰주면서 자본시장 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엄단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법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라든지 주가 조작 등에 징벌적 손배도 도입을 하고, 선진국 같이 주가 조작하면 무기징역형을 내리는 등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주가조작이 발견되면 금감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의 자경단을 통해 조사하는 시스템 등을 강화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도입시 차명·위탁 계좌 등 부정거래 방지"

반면 김성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혐의가 묻힐 뻔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차명계좌가 157개 동원됐다. 금투세 도입되면 계좌 빌려주는 거 못할 거다.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조용히 증권거래세만 내고 막대한 수익을 보고 일반 개미들은 손해를 보고 지나갔을 것"이라며 "작전세력들 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사람들 그대로 놓고 유예를 하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