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이전한 곳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6년 12월, 경기도에 위치한 X주택을 취득한 A씨. 그는 1년 뒤인 2017년 12월 세종시 소재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잔금을 청산하고 세종시 Y주택을 취득하게 됐다.
5개월 후인 2021년 7월, A씨가 근무하는 B기관은 일부 부서를 경기도에서 세종으로 이전했고, 이에 따라 A씨도 경기도의 X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관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종전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X주택의 양도일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던 A씨. 그는 이전 지역에 근무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 제29523호, 2019.2.1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법규재산-3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