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 절세되는 경우 생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절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주장을 짚으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동"이라며 "기왕 이렇게 뜸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시길 바란다. 우리 모두 금투세 폐지가 정ㄷ압이란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속해서 금투세 시행 측에게 제기된 '사모펀드 절세 혜택' 비판에 대해 짚었다. 금투세 시행 시 일부 사모펀드 가입자가 절세 혜택을 받는 만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그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이 민주당에게 이런 청원을 했다"며 "8월에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 금융자산으로 함께 묶여 총액에 나올 뿐"이라며 "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계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금투세 시행으로 최대 49.5% 세율에서 20%대 세율로 절세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계신다.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공개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연일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26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매번 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그 이후 필요하면 법 만드는 걸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방송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어서 그런 점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