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코로나가 대량 발생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김민석 의원실 제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가 대량 발생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태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의 대량 발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어제(12일) 오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량 감염 사태를 공식화하고, 비축된 예비 약품을 민간에 풀고 지역 간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엔 자세한 발병자 수치를 공개하며 4월 말부터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되었으나 5월 12일 하루에만 1만 8000여 명의 신규 발열자가 발생했고 18만 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 상황이고, 그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두 의원은 첫째, 코로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 둘째, 코로나 대량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신속한 수용이 원활하도록 서비스 및 물자 공여자를 명시하지 않는 익명 방식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점. 셋째,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금을 앞으로는 불용 처리하지 않고 국제기구 등에 적립하여 필요시 적절히 사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즉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위 3개 항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 북한 주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5월 중에 공동으로 방역전문가와 대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위해 조속히 관련 국제기구 방문 등 대외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태영호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여야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당을 초월해 협력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강인선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 측이 받아들일 경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경색된 남북 간의 긴장국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