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과세정보를 이유로 추징세액 공개 않는 국세청, 모럴헤저드 부추기는 행정"
◆…세종시 국세청사.
이에 2022년부터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개별 과세정보를 이유로 기관별 추징세액 및 추징사유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66건, 추징세액은 2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24곳으로 2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30곳으로 증가 추세다.
추징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051억원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2021년 11억1000만원에서 2022년 64억20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3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의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지만, 탈루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마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별 과세 정보가 비공개 원칙이라 해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공공기관들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