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홍 "올바른 양육자는 보유세 내더라도 양육…많은 선진국서 도입"
이기재 "야생동물이 유기동물에 포함…세금 부과한다고 절대 줄어들지 않아"
◆…반려동물. 강아지. [사진=DB]
이 센터장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공공의 어떤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나 배변 처리, 사회적 비용이 재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라 양육에 있어서 책임감 강화라든가 도덕적 행위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그리고 부담은 되겠지만 올바른 양육자는 당연히 보유세를 내더라도 양육을 하고 부담을 할 거고 또 많은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유기동물도) 줄어들 것이다"라며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잠시 늘어날거다. 보유세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곧 긍정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거는 보유세 정착을 위해서 잠시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림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처음에 유기동물이 23년에 11만 마리로 나타났는데 22년보다는 줄어든 추세이고 24년 들어서는 점점 더 동물 등록이나 홍보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며 "또 선진국에서 실제 보유세 도입 이후에는 유기동물이 줄었다는 통계 조사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한 15% 되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도시에서는 13.8%, 농촌에서는 18.8%로서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만약에 보유세가 부과되면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 아니겠느냐. 아마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기동물이 연간 한 11만 3700마리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과 그 품종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라며 "유기동물의 개념은 사람이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를 말하는데 유기견 중 80% 이상이 시골 마당에서 경비 목적으로 기르는 믹스견이고 고양이의 경우는 길고양이가 한 해 3만 마리 이상 구조되는데 유기묘 중 95%가 야생 길고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며 "세금을 부과한다고 절대 유기동물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