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성실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가운에 3가지 요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된다.
우선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요건은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3년 이상 계속사업을 해야되는 요건도 2년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의 9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3년 평균의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계속사업 요건이 2년으로 완화 됐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영위 과세기간의 평균수입금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준수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나머지 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성실사업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실사업자는 내년부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난임시술비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