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단녀)과 고교 졸업자 등 이른바 근로취약계층을 재고용할 경우 부여하는 세제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어지던 세제혜택은 이전하면서 많은 직원을 데리고 내려가는 기업에 더 퍼주는 형태로 전환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경단녀'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건비의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도 이 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공제율은 인건비의 15% 한도에서 적용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며 적용기한은 2020년 말까지다.
현재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3~10년 이내 다시 고용하면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연말 일몰 예정이었다.
특성화고, 산업수요맞툼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등의 졸업자가 취업 중 군대를 다녀온 후 복직했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주던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복직 후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확대된다(적용기한 2020년 말까지).
본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주던 세제혜택은 인원을 더 많이 데려가는 편이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해 주며 지방광역시나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시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할 떄 '과세표준X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혹은 이전본사근무 급여비율 중 적은 것'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만을 적용받는다. 이전인원이 더 많은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같은 방식으로 개정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5년간 법인세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X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혹은 이전본사근무 급여비율 중 적은 것'로 계산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며 적용기한 또한 내년 연말까지로 한정된다.
한편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해주던 세제혜택은 올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