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1명 고용하면 2년 동안 2000만원 세액공제
정부, 고용창출+청년고용세제 통합 '고용증대세제' 신설
정부가 고용창출과 관련해 운영 중인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합쳐 '고용증대세제'라는 명칭으로 재탄생 시켰다.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만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인원 1인당 10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취업애로가 여전한 상황이다.
청년실업률은 2015년 9.2%에서 올해 5월 현재 10.5%로 오른 상태다.
정부는 현재 고용단계별로 9개의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세지출액 대부분이 고용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공제)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추정) 기준 고용 관련 조세지출액 8320억원 중 5533억원(67%)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고투공제는 투자를 통한 고용에 대한 간접적 지원 제도이기에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등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고용요건이 없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 고용증가 유인이 낮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만들고,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한해서다.
이들 기업은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 기한은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이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중소기업은 2년간 1400만원, 같은 기간 중견기업은 1000만원이다.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을 뽑았을 땐 중소·중견기업(2년간)은 각각 2000만원, 1400만원이며 대기업은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부여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전신인 고투공제와는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특례제도와의 중복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정규직 전환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일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증대세제에 더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근로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