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稅目)'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투자 위축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 참석, 세율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이 상승 추세에 있고,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차관은 2013년 이후부터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인세율 인상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급여소득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제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급여 수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지적이 다수를 이루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혜택을 많이 받는 고소득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또 '국외전출세'가 미실현 이익에 과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최 실장은 "OECD나 EU에서도 이 제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일문일답.
Q. 근본적인 세법개정 방향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세율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세율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2013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9%이고 올해는 18.9% 추정이 된다. 조세부담률이 상승 추세에 있고,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인세(인상)는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를 하고 있기에 그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OECD 평균과 비슷하다. 선진국은 인하 추세이고, 주변국은 우리보다 낮은 측면이다. 비과세·감면 정비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소득세율은 2011년 최고세율 인상하고, 2013년에는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했다.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비과세 감면 관련해서 올해 25개 항목인데, 작년에는 88개가 도래해서 26개를 정비했다. 올해는 도래한 것이 25개 밖에 되지 않아서 정비율은 작년과 비슷한데 정비한 숫자가 작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부분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이후 비과세 감면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 최저한세 인하, 대기업 R&D 공제를 축소했다.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대기업 실효세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급여수준별로 왜 차등적용 했는지.
A. (최영록 세제실장)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시한을 연장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고소득층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감안해서 1억2000만원의 초과 근로자에 대해 혜택을 줄이자 라는 취지다.
Q. 비사업용토지 양도세를 합리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토지거래가 줄어들어 (시장이)더 얼어붙는 것은 아닌지.
A. (최영록 세제실장) 지난해 개정하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다보니 지금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거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거래가 동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개선하게 된 것이다.
Q.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증가·배당 가중치를 조정했는데, 세액이 어느 정도로 조정되는지.
A. (최영록 세제실장) 가중치를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0.5로 가중치를 두었으며, 배당은 0.5의 가중치 절반으로 해서 0.8로 줄인거다. 1900억원 정도 세액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A. (최영록 세제실장) 1차적인 납세부담은 발전사가 진다. 그것이 다시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에서 얼마에 사느냐 인데,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한전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전기요금 증가로 이어질 부분은 없다고 본다.
Q.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A. (최영록 세제실장) 3대 패키지 성과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 최종 자료는 아니고, 나름대로 평가해본 결과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환류가 투자나 임금증가로 갔으면 좋겠고, 근로소득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 종합적으로 개편하게 됐다.
조세부담률 적정선은 없다. 정책 사정이나 복지정책이라든지 적정 수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지 높은지 했을 때는 낮은 수준에 있다.
Q. 국외진출 시 양도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익에 실현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A. (최영록 세제실장) 이민 간 시점까지 차익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비거주자가 되면 우리가 과세를 못하게 된다. OECD나 EU에서도 이런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채택한 것이다.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Q.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A. (최영록 세제실장) 42대 정도 되어 있다. 2021년까지 1만대 생산이 목표로 되어 있다. 현재로써는 투싼(현대자동차)만 적용된다.
Q.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여러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율을 높인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발전용유연탄 개소세율 조정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A. (최영록 세제실장) 월세 새액공제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매년 늘고 있다. 2012년 9만2000명, 2014년 16만2000명 등 계속해서 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은 유연탄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부분을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미세먼지 국민건강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인상 시그널을 줘서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전기요금과 관련성을 보면 세부담은 큰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유연탄 자체 원료 가격 등락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전 자체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Q.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맞는지.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형평성 불만은 없는지.
A. (최영록 세제실장)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이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성격이 있다. 한도를 줄여봤는데 기업이 많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이걸 줄이면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임대소득 연장은 과세를 하게 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게 되어 전세값도 오르고, 증가가 되면 임차인 부담이 커지진다. 또 과세가 되면 공급측면에서 임대인이 공급을 줄이고 시장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Q.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A. (최영록 세제실장)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근거가 있는 공익법인은 그거에 따라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회계기준이 없다. 표준적인 부분이 없어서 통일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산총액 100억원 대상은 현재도 외부감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산세 부과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1200개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법인의 3~4% 정도 수준이다.
Q. 중고차를 구입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했는데, 노후 경유차를 사도 공제해주는지.
A. (최영록 세제실장) 구체적으로 중고차의 범위는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