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 경제본부장은 "개소세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개소세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개소세가 사치세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경제가 많은 성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개소세 완화 대책 등 소비심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개소세 완화, 문화접대비 적용한도 확대 등 소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다"며 "정부의 대책이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효과는 한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 세제지원책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투자 관련된 세제 인센티브가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 본부장은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대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는 사실상 0%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는 R&D 설비, 에너지 절약 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6%로, 중소기업은 10%에서 6%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2013년 개정 시 세제혜택이 축소됐지만 투자 효과를 보기 전에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두 차례 경제위기가 있었고, 글로벌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의 세제지원책마저 없었다면 기업의 투자는 급격히 축소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송 본부장의 설명.
송 본부장은 이에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완화하고, 투자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투자 세제지원이 선행돼야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세 논쟁에 대해서는 "법인세 논쟁을 할 때 잘못된 통계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2014년 최신 통계치에 2013년 비과세 감면조치를 없앤 부분까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