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산세 감면 사유에 '자발적인 기한 후 신고 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는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현행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경감혜택이 부여되는 기간(수정신고 2년, 기한 후 신고 6개월) 이후부터는 납세자의 자기 시정 유인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자발적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가산세 감면 요건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도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도양단(一刀兩斷)식의 가산세 부과체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all or nothing'의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산세액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납세자 자기 시정 유인 제공해야…"
김 변호사는 이에 자발적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사후에 조세 탈루를 발견한 납세자에게 강력한 자기 시정 유인이 제공되고, 자발적 시정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도 나타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기한 내 신고가 줄어들 우려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기간 동안 얻은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으나, 행정상 제재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행정상 제제의 성격이 반영돼야 할 것"이리고 설명했다.
가산세 부과의 근거 조문을 상한 또는 범위를 정하는 형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김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법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산세 부과의 요건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으로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점을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납세의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적어도 가산세 부담만이라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가산세 감면 요건이 되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자는 소리다.
구체적으로 ▲선례가 없는 과세를 최초로 하는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도 법해석에 의문이 있어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그 회신에 근거해 과세하는 경우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에 따른 경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