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사진)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근 S&P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했지만 기업, 가계 측면에서의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이라며 "경제성장전망률은 3%를 하회하기 시작했고 부실기업이 증가하면서 무역 1조달러 시대가 4년만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가계부채는 1130조원을 넘어서면서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대외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늘어난 부채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서는 소비와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의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추진하는 등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쉽게 회복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세제개편방안을 모색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다루는 소비세, 상속증여세, 가산세, 건설세제 등의 항목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 무엇보다 크므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희수입니다.
먼저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가 많은 내·외 귀빈여러분의 참여 속에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님과 강석훈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S&P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했지만 기업, 가계 측면에서의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접해있습니다. 경제성장전망률은 3%를 하회하기 시작했고 부실기업이 증가하면서 무역 1조달러 시대가 4년만에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가계부채는 1130조원을 넘어서면서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대외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늘어난 부채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서는 소비와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의 소비 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추진하는등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쉽게 회복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세제개편방안들을 모색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소비세, 상속증여세, 가산세, 건설세제등의 항목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 무엇보다 크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 깊고 의미 있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