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버뮤다 조세정보 교환 협정 발효
조세피난처(세금회피처)로 불리는 버뮤다 정부에 대해 은닉한 자산 및 소득 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나라 국세청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보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4월 정보교환 협정안이 우리나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3일자로 공식 발효됐다.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소득세다. 버뮤다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직접세가 대상조세다.
특히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이 미흡할 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는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집단을 활용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을 포함해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회사, 동업기업 등의 소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보제공불능의 사유, 장애의 성격 또는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모든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협약 발효 대상 국가는 캐나다와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고, 버진아일랜드, 맨섬, 앵궐라, 지브롤터 등 영국 속령 5개도 포함됐다. 해당 일자 기준으로 발효 국가는 총 50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