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 야당 일방적 처리 유감"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한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