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본사, 연수원 등 업무용 인정…토지 취득 후 2년내 착공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시 3~5% 저율과세
국·관세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2.9→2.5% '인하'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투자 범위를 확정했다.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자가사용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자가사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되는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요양목적으로 연금계좌 납입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시중금리 인하를 반영해 국세나 관세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6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 '속살' 드러낸 환류세, 투자범위 설정 어떻게? =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을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건물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에 대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비율(연면적)이 90% 이상 돼야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자가사용 비율이 80%라고 한다면 20%는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임대업은 예외 규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만 환류세 투자범위로 인정해준다. 다시 말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 임대업 투자를 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리다. 또 임대업 관련해서 분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속토지의 범위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설정했다. 부속토지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 토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후 2년 내에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용도변경,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시간, 취득시기에 따른 형평문제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부속토지·건축비 투자인정액 상당세액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건물 완공 후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 포함시켰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식도 마련했다.
정부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배당성향의 경우 3개연도 현금배당액의 합계나 3개연도 당기순이익 합계로 산출하며, 배당수익률은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금액·보통주 주가의 3개연도 평균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 요양사유 연금계좌 인출 시 '저율과세' =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연금계좌 납입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12%의 세액공제분에 대해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됐다.
정부는 요양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의료비, 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과 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휴직·휴업기간(월) × 150만원)도 한도금액에 포함했다.
또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은 선물·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수수료를 차감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추가시켰다.
□ 국·관세 환급금 이자율 조정…증여세 면제대상 공익법인 사업범위 확대 =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2.5%로 낮췄다.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조정됨에 따라 관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도 현행 3.4%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증여세 면제(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치지원 사업,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시켰다.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선적일 전후 90일' 기준도 조정했다.
정부는 거래물품의 특성을 고려해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시키기로 했으며,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등도 관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범위도 환급신청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후 시점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