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방향 들으러 왔습니다." = 국세청은 19일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민간전문가의 채용과 전문보직제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올해 국세행정 방향을 경청하고 있는 전국 관서장들의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늘리는 등 민간과 경쟁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 3.0'을 선도과제로 선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국세행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 "경쟁력 높인다", 확 바뀐 국세청 조직 문화 =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세무사 자격보유 직원 조기 역량 강화, 전문보직제 확대 등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승진인사 시 일선 근무자를 배려하고, 비선호 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우대방안을 시행하는 등 일선 세무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분야별 워크숍 등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임신·육아 지원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침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업무자세에 대한 부분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기본업무 집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되, 납세자 고충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행정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본청에 '정보수집전담팀'과 '기동감찰반'을 가동해 사전예방 위주의 선별적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본청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서울·중부청에 본청의 지휘를 받는 '청렴세정계'를 신설해 고위관리자 및 조사국을 전담해서 감찰할 계획이다.
청탁신고, 세무대리인 사적 관계고지, 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 금지 등 부조리 방지 대책도 강력하게 밀어 붙인다.
□ "3.0이 대세, '세금신고 3.0' 추진한다" = 특히 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정정책도 개혁한다.
이에 국세청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 3.0'을 선도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세금신고 3.0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영세자영업자 간편 신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세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하거나, 현장에서 느끼는 납세불편 사항과 국민편익 증진 과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내걸었다.
세정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추진기반도 늘린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활용해 낭비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생산적인 일에 주력하는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컨트롤 타워를 통해 특정기간 업무중첩, 업무 통·폐합·축소 후 업무량 재증가 등을 철저히 통제해 관리하기로 했다.
컨트롤 타워는 차장이 단장을 맡고, 개인납세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발전전략을 연구하기로 했다. 세정환경 변화, 대외 세정혁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의 미래를 책임질 젊고 유능한 사무관을 선발해, 선진국 사례 연구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모색하겠다"며 "발전전략에는 조직·인력관리 방안, 납세서비스 개선, 새로운 과세쟁점 대응 방향 등이 담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