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기본법§2 20호)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세법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특수관계가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특수관계인' 정의를 신설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개별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정의된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규정하기로 했다.
□ 특수관계인 친족관계 범위 조정(기본령§1의2)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상법·공정거래법 등 다른 경제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상 친족관계 범위를 조정했다.
혈족은 부계(父系)·모계(母系)에 관계없이 6촌 이내로, 인척은 부족(夫族)·처족(妻族) 불문하고 4촌 이내로 통일했다.
□ 특수관계인 경영지배관계 범위 조정(기본령§1의2)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달리 규정됐던 특수관계인 경영지배관계 기준을 통일했다.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과, 이사 과반수 또는 30%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설립자 1인)은 경영지배관계가 성립된다.
□ 손익귀속시기 위반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기본법§47의5)
납세자가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해 과소납부한 국세를 초과납부분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실직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기본법§47의5)
사업자가 과소납부한 사업장분 부가세를 초과납부 부가세로 신고·납부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 가산세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과소납부한 부가세를 초과납부 부가세로 납부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 교육세·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기본법§47의2·3)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목(surtax) 특성을 감안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등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 무신고가산세 제도 개선(기본법§47의2)
무신고가산세 제도를 단순·합리화하기 위해 부당 무신고가산세 계산방식을 부당무신고분 및 일반무신고분에 관계없이 전체 산출세액 등의 40%로 통일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기본법§47의3)
세목별 가산세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만 규정했다.
부가세·개소세·주세·교통세 등은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 신고가산세를 통합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 초과환급신고 등 부과대상자 보완(기본법§47의3·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해 환급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환급 신고 등에 대한 부과대상자를 보완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고,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기본법§47의5)
개별 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도 통일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된다.
□ 근로장려세제 적용 시 전세금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보완(조특령§100의4)
소액 전세 신청자들의 전세계약서 제출 의무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같이 사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 소유 주택에 부모 등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산요건 판정 시 주택가액의 일정금액을 전세금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의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 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조특법§128)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의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정 미가입 등 세액감면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만 감면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의무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가액 결정(소득세법§114)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확정신고 무신고자와 같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양도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과세제도를 보완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보완(소득령§155)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세제지원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된다.
□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소득법§88, 소득령§152)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의 용어 및 개념을 '보류지'로 바꿨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법인 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조특법§32)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 이월과세가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부가법§18·19)
외국법인과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세법상 50일 이내로 정해진 외국법인의 부가세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내국법인과 같은 25일 이내로 통일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세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부가법§18)
부가세 예정고지제도가 직전 과세기간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 고지세액 계산식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건당 200원)를 포함시켰다.
내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분부터 적용된다.
□ 금지금 부가세 면세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6의3)
금지금 거래의 정상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 금융기관 등에 적용되는 금지금 거래 부가세 면제 혜택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 국외사업자의 대리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부가법§34)
국외사업자가 대리인 등을 통해 용역 등을 공급할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납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대리인 등을 통해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한 때에도 대리인 등의 공급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부가법§34)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부가세 대리납부가 적용되는 공급 대상에 무체물을 추가하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를 대리납부의무자에 추가했다.
내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상증령§58의4)
외화자산 및 부채의 원화환산 평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도록 법규정을 신설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납세증명서 제도 개선(징수법§5, 징수령§5)
납세증명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해 체류하기 위해 거주여권을 신청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다.
□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또는 그 말소 촉탁 시 등록면허세 면제(징수법§55)
공매공고 등기(등록) 또는 그 말소의 촉탁을 의무화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반영,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매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결손처분 규정 삭제(징수법§86)
현행 세법상 결손처분 규정은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 있어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결손처분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다.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 개선(개소법§20의2, 개소령§34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정환급에 대해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초과환급세액 및 가산액을 추징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공급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구분해 각각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환급신청을 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