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 응원"
추경호 "폐지가 올바른 방향…빠를수록 좋다"
김상훈 "블랙먼데이 겪었던 우리 주식시장…유예도 아닌 폐지가 바람직"
기재부 세제실장 "4년 전 도입 결정 때와 지금은 달라…인프라 확보될 때까진"
대통령실 정책실장 "금투세 반드시 폐지 추진"
◆…주식 투자. [사진=DB]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 시 고액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과 대량 매도에 따른 주식시장의 불안을 우려했다. 또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활발해져 저평가 받던 한국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 한동훈, 당대표 취임 후 첫 행보 "개인투자자 보호하고 싶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8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및 자본시장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당 대표 당선 이후 첫 외부일정을 거래소로 잡은 것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증시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이 청년의 꿈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이를 막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하고,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 교섭단체 대표연설 "금투세 폐지, 빠를수록 좋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9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 김상훈 "금투세 시행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논리 안 맞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월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와 증권거래세를 이중 과세할 필요가 있냐, 증권거래서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증권거래세는 현재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금투세를 물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만 물고 있는데 만약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준다면 외국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만 도움을 받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가 성행할 거라고 본다"라며 "저는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이 교란 상태에 빠질 게 자명하다고 보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거래세 물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모니터 켜놓고 단타 매매에만 집중해도 거래세는 하나도 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이중과세니까 금투세는 시행하고 거래세는 없애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이미 금투세 시행을 예상해서 자금들이 지금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며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겪었던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예도 아닌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우리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재부 세제실장 "4년 전과 지금 상황 달라…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정부도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금투세는 4년 전에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지금은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한 700~800만 명이었다가 지금은 1400만 명으로 늘어났고 투자자가 늘어났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고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하고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의 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날이 빨리 올수록,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장이 그만큼 경쟁력이 커졌다는 이야기지 않겠나"라며 "그런 날이 오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도 좋고 과세 형평성도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데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유예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장의 보호 장치, 또 성장 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이 확보될 때까지 확실하게 없애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금투세 폐지 작업, 정부에서 계속 추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9월 8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자본시장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작업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