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사주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가운데, 과세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사주일가의 지분보유율이 3∼5%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3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5가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적용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로 소급하는 방안과 법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제시됐다.
증여세가 아닌 수혜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감몰아주기로 기업이 이득을 봤으니 법인소득세를 더 내야한다는 논리다.
과세방법은 수혜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한 일감 몰아주기비율을 곱한 금액에 30%의 법인세 할증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도설계가 쉽고 이중과세 문제가 없지만,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증여이익을 법인세로 과세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