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제품생산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Recycling)이 가능한 소재나 용기 등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해 '에코경영', '그린경영' 등의 이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용이나 폐기된 제품을 회수해서 재질별로 분류해 알루미늄이나 철, 플라스틱 등을 녹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재활용은 제품원가를 낮춰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이런 재활용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법에서는 수출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 재료가 포함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유명 자동차 휠 생산업체인 A사는 차량용 알루미늄 휠을 만들 때 수입 알루미늄 합금을 녹여서 가공하는 제조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때 발생하는 알루미늄 찌거기를 수거해 국내 임가공을 통해 재생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휠 생산시에 수입 알루미늄과 재생 알루미늄을 8대 2의 비율로 섞어서 다시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자사 제품 생산시에 남은 알루미늄을 녹여서 다시 제품생산에 원재료와 함께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문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A사가 순수 수입원재료인 80%의 알루미늄이 아닌 재생원료 20%을 포함한 100%의 원료 전체에 대해 환급을 신청해 받으면서 발생했다.
당장 관세청은 A사가 재생원료부분을 중복해서 과다환급 받은 것으로 보고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정상 어쩔수 없이 발생한 알루미늄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고, 또 실제 원재료에 재투입된 만큼, 수입되지 않고 투입된 재생 알루미늄 부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