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2009.3.25.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와 2009.4.21.신설된동법 시행령 제96조에 규정된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를 통해 퇴직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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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취지
최근의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한 종업원의 퇴직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고자 신설된 제도임.
II. 내용
1. 거주자[아래 “2”에서 규정된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의 둘 중 적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09. 3. 25. 신설).
(1)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봄) x 24만원.
2.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의 범위(조특령 96①)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09. 2. 4. 개정)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09. 2. 4. 개정)
(3) 감사 (2009. 2. 4. 개정)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09. 2. 4. 개정)
3. 퇴직소득세액공제대상이 아닌 퇴직사유(조특령 96②)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9. 4. 21.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009. 4. 21. 신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2009. 4. 21. 신설)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2009. 4. 21. 신설)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상기 “(1)”부터 “(4)”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2009. 4. 21. 신설)
4. 적용시기[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와 제9조 (2009. 3. 25. 법률 제9512호)]
이 법 시행일(2009.3.2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동 제도를적용하는바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III. 사례분석
1. 김퇴직씨는 (주)국세상사를 9년 3개월 근무하다 2009년 4월 30일 퇴직하였으며 퇴직금 1억원을 수령하였다.
2.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득금액 = 100,000,000
(2) 퇴직소득공제 = 1) + 2) = 49,000,000
1) 퇴직급여 x 45% = 45,000,000
2) 근속연수공제 = 4,000,000 [= “150만원+ 50만원 x(근속연수-5년)”]
(3) 퇴직소득과세표준[= (1) - (2) ] = 51,000,000
(4) 연평균과세표준 [= 51,000,000/10년] = 5,100,000
(5) 연평균산출세액 = 5,100,000 x 6%* = 306,000
* 2009년 귀속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은 6%임.
(6) 산출세액 [= 306,000 x 10년] = 3,060,000
(7) 퇴직소득세액공제* = 918,000
* “산출세액(6)”x 30% 와 240만원[24만원 x 10년] 중 적은 금액임.
(8) 퇴직소득결정세액[= (6) - (7)] = 2,142,000(주민세 별도)
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