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포럼

조세일보 창간 14주년 기념 조세정책토론회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최 : 조세일보, 세법연구회, 국회의원(새누리-강석훈 의원, 새정치-김영록 의원)
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법인협회, 중소회계법인협회, 재무인포럼
일시 : 2015년 4월21일(화) 14:00~16:30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토론회 주요내용
김영록 "가산세 제도 합리화는 국세행정 선진화"
강석훈 "선진납세 풍토 위해 가산세 제도 점검 필요"
방청객들도 "가산세 문제있다" 지적, 개선 시급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 "현행 세제, 납세자에게 가혹"
박금철 "가산세는 '벌칙' 성격…불합리하면 개정 검토"
홍성일 "가산세와 환급가산금, 형평성 문제있다"
조태복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면제 필요"
정지선 "정액가산세 도입…기업 외형별 차등 부과"
김동수 "가산세 면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박윤준 "가산세 체계 불합리…자발적 신고 유인 필요"
전문가들, 가혹한 가산세 제도 개편 요구 '봇물'

  •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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