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1일 "가산세 체계를 합리화해서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국세행정의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세법연구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는 세금에 관해 항상 '갑'의 위치를 누려왔다"며 "납세자에 물리는 환급불성실 가산세와 국가가 돌려줘야 하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격차는 9%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가산세 체계는 경직된 운용으로 납세자들의 신고의무만을 강조할 뿐, 과세당국이 가산세경감을 활용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조사를 통한 방법보다는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라며 "정부가 국세행정에 있어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납세자를 위한 행정으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늘 가산세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 전문]
국회의원 김영록입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성실납세하는 납세자가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조세정의가 세워진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우대받아야 함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세금에 관해 항상 '갑'의 위치를 누려왔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주제인 가산세 문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산세율의 격차입니다. 납세자에 물리는 환급불성실 가산세와 국가가 돌려줘야 하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격차는 9%나 됩니다. 현재 은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들었단 점을 감안하면 국세행정이 얼마나 납세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산세 체계를 합리화해서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국세행정의 선진화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산세 체계는 경직된 운용으로 납세자들의 신고의무만을 강조할 뿐, 과세당국이 가산세경감을 활용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방법보다는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입니다. 만성적인 세수부족으로 증세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산세 체계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선진체계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국세행정에 있어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납세자를 위한 행정으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뤄지는 가산세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