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의 세제가 세수와 큰 상관없이 납세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가산세 제도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사진)는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김영록 의원(새정치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로 참석한 황 대표이사는 우선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많은 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세나 부가세 모두 소비세인데, 주세는 거래단계별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출고시 한번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비해 부가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장부기장을 할 의무를 진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한 제재가 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적은 정부가 거래단계별 세원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주세나 과거의 음식점 소비세처럼 최종판매자가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편하다"며 "결과적으로 10프로라는 부가세수에는 차이가 없지만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과표추정을 위한 행정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가산세 부담까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