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1일 "선진납세의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행 가산세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세법연구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가산세 제도는 도입 취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정과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한 유인 부족, 제한적인 면제 조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너무나도 뜻 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해 관계 기관장들께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국민들의 '납세 순응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며 "'납세 순응도'의 향상이야말로 최고의 징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산세 제도 역시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제시된 고견들은 잘 청취해 필요하다면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와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강석훈입니다.
만물에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봄이자,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의 달인 4월에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파생된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에 국내 경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3년 연속 정부의 국세수입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 예산액에 2.8조원 부족한 203조원으로 98.6%의 징수실적을 보였던 국세수입은 지난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징수실적은 94.9%로 더욱 낮아졌으며 예산액에 10.9조원 부족한 205.5조원 만이 실제 징수되었습니다. 세정당국의 분발과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납세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실납세 유도와 원활한 징세활동을 위해, 현행 우리 법제에서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제도를 두어 납세 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성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가산세 제도는 도입 취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정과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한 유인 부족, 제한적인 면제 조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 납세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행 가산세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너무나도 뜻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장들께 누누이 강조하였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납세 순응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납세의식의 고취로 인한 '납세 순응도'의 향상이야말로 최고의 징세방법이며 가산세 제도 역시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세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본 토론회를 통하여 최적의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고견들은 잘 청취하여 필요하다면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뜻 깊은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