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늦게 납부해 납세자가 국가에 물게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세금을 많이 냈다가 늦게 돌려받을 경우 국가가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국세환급금 가산금(이하 환급가산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둘의 이자율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쪽이 높을뿐 아니라 이자를 계산하는 일수인 기산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쪽이 길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는 납세자가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사진)은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김영록 의원(새정치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환급가산금의 격차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1일 3/10000의 이율(연 11%)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환급가산금도 마찬가지의 이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환급가산금의 경우 예금이자율에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내려가고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홍 팀장의 지적이다.
홍 팀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벌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54.75%(연 10.95% x 5년)의 세율은 저금리시대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과하다"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환급가산금 이율의 3배로 연동하거나, 1일 1.5/1000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산일에 관한 부분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환급가산금 환급 기산일이 최초 납부기한에서 경정청구일로 개정돼 국가에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가산금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은 그대로 최초 납부기한으로 남아있어 둘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홍 팀장을 설명했다.
홍 팀장은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납부세액 과다신고(환급세액 과소신고)에 따른 경정청구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이 납부기한에서 경정청구일로 개정됐다"며 "이로 인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환급가산금 이율의 차이가 크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최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절차상의 이유로 부득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이 줄어들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이전의 국세납부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팀장은 정부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가산세를 절반만 감면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산세를 100%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홍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규모 공사시 공사비 변동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수정신고 기한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고 ▲법인세 감면을 취소할 시 농어촌특별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급해야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