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진단]이젠 공론화할 때…전문가들 '증세' 입 모았다 2023.07.28 06:0027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조세전문가들은 복지 재원 마련책이 부족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감세 기조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우려에서다. 이에 세입기반을 늘리는 기존 방식에 더해, 새로운 재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세..
[2023년 세법개정안 진단]'한방 없었다' 박한 평가…"누더기 세제" 우려도 2023.07.28 06:00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27일 발표)은 '맹탕, 땜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지난해는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겠다는 목표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아예 뜯어고치는(세율 인하 등) 대수술을 고친데 반해, 올해도 같은 목표점을 설정하면서도 곁가지만 손대는 수준에 그쳤다는 시각이 짙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
[2023년 세법개정안]재계 "세법개정안,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한목소리' 2023.07.27 17:46 재계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회복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발표해,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
[2023년 세법개정안]'간이과세 포기' 후회했던 사업자, 철회 가능해진다 2023.07.27 16:06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사업자가 된 사업자에게 해당 선택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업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사업자가 스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간이과세 포기'라고 하는데, 간..
[2023년 세법개정안]증여 후 양도세 부담 준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확대 2023.07.27 16:06 증여를 받은 이후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인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 늘어나면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세금신고 '나몰라라' 배달라이더, 1000원 벌어도 원천징수된다 2023.07.27 16:05 최근 배달라이더 등의 플랫폼 종사자의 납세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 소액(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리기사, 캐디의 소득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 몸집 키운다…'제작비용' 최대 30% 세액공제 2023.07.27 16:05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이 큰데도,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았던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TV 프로그램·영화·드라마 등의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현 3%), 중견기업은 10%(7%), 중소기업은 15%(10%)로 오른다. 국..
[2023년 세법개정안]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해 진다 2023.07.27 16:05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자도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
[2023년 세법개정안]유턴기업에 10년간 법인세 감면…7년은 한 푼도 안 낸다 2023.07.27 16:05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다. 기존에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히 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적으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총 7년 가..
[2023년 세법개정안]신혼부부, 양가에서 '3억' 받아도 증여세 안 낸다 2023.07.27 16:05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신혼부부 한 명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가에서 1억 5000만원씩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023년 세법개정안]부자 탈세창구된 해외신탁…실소유자 관리 촘촘해진다 2023.07.27 16:05 역외 탈세 창구로 악용되는 해외신탁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신탁은 재산을 맡긴 사람을 대리해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금융업의 일종이다. 해외신탁의 경우, 명의가 서로 다르고 금융업자가 해외에 있다는 점 때문에 탈세의 주된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2023년 세법개정안]FTA관세 誤신고…원산지증빙서 탓이라면 '보정이자' 면제 2023.07.27 16:04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했다가 원산지증빙서 오류 탓으로 관세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앞으로는 보정이자(기본관세와 FTA협정관세의 차액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①납세자가 수입신고 한 물품이 원산지증빙서 오류 탓 등으로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②이를 신고..
[2023년 세법개정안]'절세 꼼수 막혀'…오너家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땐 과세 2023.07.27 16:03 앞으로 회사로부터 대표이사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오너 일가의 절세 전략을 꼼수로 판단, 세법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
[2023년 세법개정안]稅5000만원까지 소액사건으로…재량권 커진 조세심판관 2023.07.27 16:03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커진다.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을 제기했을 때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앞으로 이 기준금액이 5000만원으로 오른다. 법 해석 다툼이 없거나 유사한 결정례가 있는 경우라면, 적지 않은 수의 ..
[2023년 세법개정안]갑질땐 내쫓는다…非상임조세심판관 해촉 사유 넓혀 2023.07.27 16:02 앞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비상임조세심판관(민간전문가 출신)'의 부실심리에 맞선 대응 무기를 갖추게 된다. 비상임심판관 해촉 규정을 넓히는 방식으로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조직 내 갑질 등으로 직위의 품위 손상을 가져오면 해촉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
[2023년 세법개정안]세수 부족한데, 또 감세 택했다…'공짜복지' 언제까지 2023.07.27 16:02 윤석열 정부가 2년째 감세(減稅)를 조세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대기업·다주택자를 겨냥한 대규모 감세(2022년 세법개정)가 내년부터 본격 효과가 나타날 상황에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세입 확대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라는 '우회 증세'를 택하고 있지만, 재정 불안의 위험..
[2023년 세법개정안]추경호 "세제혜택으로 세수 5000억 감소…세입여건 어렵지만, 꼭 필요" 2023.07.27 16: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올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
[2023년 세법개정안]가업승계 300억까지 저율과세…'한우물 경영' 규제도 푼다 2023.07.27 16:00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구간이 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손질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인 업종유지를 '대분류 내 변경 허용'..
[2023년 세법개정안]'비과세·감면' 겨우 8%만 폐지…정비율은 뒷걸음질 2023.07.27 16:00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부분 '생명 연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세(增稅) 논란이 나올 때마다 '크고 작은 조세지출 제도들을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당수 제도가 보완 작업(재설계)을 거치지 않고 단순 연장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
[2023년 세법개정안]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된다.. 올해 10월부터 VAT 면제 2023.07.27 16:00 600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돈이나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개인택시 살 때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이젠 '사후환급'으로 2023.07.27 16:00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왔는데, 2025년부터는 면제 대신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산입 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2023년 세법개정안]연결납세 포기, '5년 의무' 안 지켜도 된다 2023.07.27 16:00 내년부터 신청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결납..
[2023년 세법개정안]국제기관 근무하는 외국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사라진다 2023.07.27 16:00 국제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은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거나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