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돈이나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올해 10월부터는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2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원 가량이며, 이 중 병원비가 6만원 정도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가)가 있다.
기재부는 특히,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제 대상에는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농림부) 및 수의업계· 학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했으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해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선 2024년 12월 31일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5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 1350만원이 공제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550만원으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을 기부하면 현재 2850만원에서 개정 후 3550만원으로 700만원 혜택이 증가한다.
이 외에 전통시장에서나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2023년 4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0%p 상향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사용분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50%, 40%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간안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대상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공제한도는 연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오른다.
맥주나 탁주에 대한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 현행 물가연동제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주세율이 의무 강제적으로 조정된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물가연동제는 소주 등 종가세 적용 주류와 과세형평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이후 맥주 1병(500㎖) 당 3~15원 수준이 인상됐다.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조부터 판매과정의 마진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500~1000원 인상)한 것. 이에 기재부는 주세율 조정이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시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음은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부담 경감'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공제한도 300~1800만원→600~20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연 300만원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2023년 4월 1일~12월 31일 사용분)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3000만원 초과 40% (2024년 12월 31일까지)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봉사일수 × 5만원→8만원,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추가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예방 목적 진료→치료 목적 진료,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추가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조정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