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살 때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이젠 '사후환급'으로

민생경제 회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왔는데, 2025년부터는 면제 대신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산입 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왔다. 하지만 개인택시를 면세로 판매하면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경우 택시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고 소비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재부는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종료하고 과세로 전환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으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급대행 등을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환급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등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매출액) 추가 한도를 합해 산정된다.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다.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는 100억원 이하에 0.3%, 100~500억원에 0.2%, 500억원 초과에 0.03%가 곱해져 계산된다. 공연 전시회 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금산입 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 다만, 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지출한 금액만 허용되며,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된다.

이 밖에 세금 특례 대상인 재기중소기업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추가되고 적용기한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기재부는 "불확실한 경기여건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징수유예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실패로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는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 간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➀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➁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➂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➃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등이 대상이다.

다음은 '민생경제 회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10% 추가(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2024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2025년부터)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 적용대상에 '금융기관' 추가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추가,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에서 1년씩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연매출 4억원 이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