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우리나라 FTA 현황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했다가 원산지증빙서 오류 탓으로 관세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앞으로는 보정이자(기본관세와 FTA협정관세의 차액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①납세자가 수입신고 한 물품이 원산지증빙서 오류 탓 등으로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②이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와 함께 세액보정을 신청한다면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이자를 면제받는다.
현행 FTA관세법은 관련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징수 및 면제 규정이 없어,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업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의 오류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명확히 없었다.
원산지증빙서란 수출자가 발급하는 문서로써, 수입물품이 FTA협정 체결국산임을 증빙하는 역할을 한다. 세관은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빙서를 검토해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한다.
FTA관세법 개정안은 원산지증빙서에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가운데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보정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사유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관세조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정비·이관된다.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가 추가된다. 현행 법에선 여행자 휴대품이 관세 미납부 등 통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관이 이를 인계받아 보관할 수 있다. 수출입 관련 허가·승인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사회 안전·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론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된다. 앞으로 국제무역선은 환적 및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 해 보세운송이 가능해진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 물품검사시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이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의 물품 검사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 다만 보상은 검사 대상 물품에만 한정돼 있다. 개정안 시행일부터는 보상 대상이 포장 용기, 운반 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된다.
현재 관세법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이 포함돼 있다. 처분 대상으로는 사업자의 자격 미달,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설비·인력 등 지정 기준 미달,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위반 등이 있다. 개정안은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위반'을 추가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 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는데, 지정기준 미달, 지도·감독 위반, 시정명령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1차, 2차, 3차, 4차로 분류되며, 누적 차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관세법'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 =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관세조사를 규정.
■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 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해 보관. 보관장소에 공인전자문서센터 추가.
■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 특례적용 사유에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까지.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 = 관세조사 시 추가.
■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추가. 신청제외 대상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써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명확화. 용도외 사용 및 양도에서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제외받은 경우 삭제.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해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보완 =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단,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에서 관세포탈을 관세탈루로 수정.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시정요구 미이행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함.
■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절차 마련 =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 = 물품관리 및 세관감시에 필요한 절차 중 생략하는
절차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 법령화.
■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 미성년자 삭제.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추가.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 으로 운송 금지 위반자.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 환적,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 관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및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위반자 추가. 처분내용 세부기준 마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 = 적용기한 종료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6년 12월까지 적용기한 연장.
■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중소기업이 아닌 농·어업인 추가
■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추가.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①납세자가 수입신고 한 물품이 원산지증빙서 오류 탓 등으로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②이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와 함께 세액보정을 신청한다면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이자를 면제받는다.
현행 FTA관세법은 관련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징수 및 면제 규정이 없어,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업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의 오류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명확히 없었다.
원산지증빙서란 수출자가 발급하는 문서로써, 수입물품이 FTA협정 체결국산임을 증빙하는 역할을 한다. 세관은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빙서를 검토해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한다.
FTA관세법 개정안은 원산지증빙서에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가운데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보정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사유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공항 세관 압류 휴대품 보관 창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조사'의 정의 및 범위가 합리화된다. 관세조사는 관세청이 관세포탈, 과소신고, 부정감면, 부정환급 등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 관세나 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지금까지 조사 규정은 납세자 권리 헌장 및 통합조사 원칙에 분산돼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관세조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정비·이관된다.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가 추가된다. 현행 법에선 여행자 휴대품이 관세 미납부 등 통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관이 이를 인계받아 보관할 수 있다. 수출입 관련 허가·승인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사회 안전·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론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된다. 앞으로 국제무역선은 환적 및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 해 보세운송이 가능해진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 물품검사시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이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의 물품 검사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 다만 보상은 검사 대상 물품에만 한정돼 있다. 개정안 시행일부터는 보상 대상이 포장 용기, 운반 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된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출처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재 기준이 명확화되고 처분내용도 세분된다.
현재 관세법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이 포함돼 있다. 처분 대상으로는 사업자의 자격 미달,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설비·인력 등 지정 기준 미달,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위반 등이 있다. 개정안은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위반'을 추가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 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는데, 지정기준 미달, 지도·감독 위반, 시정명령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1차, 2차, 3차, 4차로 분류되며, 누적 차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관세법'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 =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관세조사를 규정.
■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 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해 보관. 보관장소에 공인전자문서센터 추가.
■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 특례적용 사유에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까지.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 = 관세조사 시 추가.
■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추가. 신청제외 대상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써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명확화. 용도외 사용 및 양도에서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제외받은 경우 삭제.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해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보완 =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단,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에서 관세포탈을 관세탈루로 수정.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시정요구 미이행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함.
■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절차 마련 =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 = 물품관리 및 세관감시에 필요한 절차 중 생략하는
절차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 법령화.
■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 미성년자 삭제.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추가.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 으로 운송 금지 위반자.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 환적,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 관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및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위반자 추가. 처분내용 세부기준 마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 = 적용기한 종료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6년 12월까지 적용기한 연장.
■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중소기업이 아닌 농·어업인 추가
■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