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기업경쟁력 제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구간이 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손질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인 업종유지를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한다. 그간 재계에서도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분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업력 30년 이상) 한도로 10억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뒤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으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60억원을 초과했을 때 세율은 20%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저율과세(10%) 구간이 현 60억원 초과분에서 300억원 초과분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조치"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CEO 고령화로 인해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2022년)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이었다.
특히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넓혔다. 이 조치로 가업상속·승계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제조업체가 절수용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을 바꾸려고 할 때, 현 제도에서는 중분류 간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또 가업승계 때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확 늘린다.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이자 포함)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가 생긴다.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가 대상이다.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곤란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국내건설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시기가 조정된다. 다국적기업그룹(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 약 1조원)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게 글로벌 최저한세다.
내년 1월부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소득산입규칙, IIR)하게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되는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시행은 1년 더 늦춘다(2025년 1월부터). 기재부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시, 국내 외투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전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는 이 규칙의 시행 시기를 2025년 또는 그 이후 잡고 있다. 보완규칙은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제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2%)된다.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된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기관전용 사무집합투자기구에 한해 허용)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법인)의 소득을 동업자(출자자)에게 배분해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다.
■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