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10% 축소, "알뜰한 정부로 세금 돌려준다" 모든 세금에 '물가연동제' 도입‥실현 여부 관건정규직 채용시 법인세 감면‥실패한 제도 답습? 이회창 대선후보(무소속)의 조세공약은 작은 정부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10% 줄여 알뜰한 정부를 만드는 대신, 10조원의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 ..
지난해 초과세수 14조2000억원, 예산 20조원 절감재정부,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방침…실현여부 관건이명박 정부가 감세(減稅)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는 참여정부의 증세(增稅) 기조를 뒤집은 것으로 국가 조세정책의 큰 틀이 변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전 세목에 걸쳐 세제개편을 단행..
기업단체, "법인세·상속세 인하-환영""법인세 인하한다고, 투자 활성화될까"의문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폭적인 감세를 주축으로 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 세목의 감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
대전·광주·대구·부산청 산하 일선 세무서장 전체 107개 일선세무서 중 절반에 가까운 50개 세무서는 서울청과 중부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많은 인구와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수의 규모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반증. 나머지 57개 세무서는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심지어 울릉도..
업계 "기업활동에 부정적 인식‥이름 바꿔달라"전문가들 "세법 전반의 손질 필요‥손대기 쉽지 않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11개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58%가 '접대비' 명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업체 중 54%는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여..
"7년연속 흑자 낸 손보사들 작년엔 사상 최대 흑자" 자동차보험료가 사고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손보사들은 운전경력과 무사고여부는 물론 지급할 보험금규모를 감안해 자동차 차종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등 사고가능성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개인별 보험료를 달리 산정하고 있다. 최근 치솟는 기름 값을 ..
업계에서 덤핑경쟁을 막자는 얘기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얼마의 기장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3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난무한다"며 서로 손가락질만 할 뿐 스스로가 받는 수수료는 자기만의 '1급비밀'이나 다름없다.수수료 자율화라는 점에서 사실 3만원을 받던 5만원을 받던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온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여행객의 편리"를 강조해 왔다.국민의 여행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 차례 설치가 무산되면서까지 입국장 면세점 설치주장은 계속되고 있고, 입법발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18대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나라 ..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사례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개인사업자 A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야할 세금이 2500만원으로 계산됐는데,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당장 세금낼 돈이 1200만원밖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세금을 내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가산세'까지 붙어서 고지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느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전'으로 불린다. 트위터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공간에서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과 야권연합 간의 마지막 한판 맞대결이 이날 펼쳐지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여 왔다. 따라서 누가 각자의 ..
금융산업 급속도 발전…민간기구가 더 적합현재 금감원…전문성, 책임성 더 키워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한창 논의 중인 가운데, 전문가 및 학자들은 여전히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되는 공적 민간조직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 김상..
세법질서 교란시키며 '국고 털이의 공범'막대한 국세청 행정력 낭비의 '주범'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명의도용…선의의 피해자 양산 "자료상은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높이고,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