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체, "법인세·상속세 인하-환영"
"법인세 인하한다고, 투자 활성화될까"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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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폭적인 감세를 주축으로 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 세목의 감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이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오히려 커졌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현정택 KDI원장은 "세율을 인하하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세율이 인하되면 공제, 비과세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희 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소득세는 OECD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며 "개인 근로소득세를 2%p 인하했다면 자영업자의 세원기반 확대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와 관련 기업 단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일부 위원들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종부세의 고가주택 기준도 통일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이제는 세법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세법이 바뀌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세발심은 조세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 정부가 입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바뀐 세법과 올해 바뀐 세법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매년 세제개편안을 제시한 후 세발심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했다. 더구나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기조가 바뀌어 작년 세제개편과 올해 세제개편과 방향에서 큰 차이가 있어 혼란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나온 지적이다.
□상속세, "부자 세금 인하 VS 가업승계 숨통 터 준다"= 세발심에 참석한 주요 기업관련 단체는 상속세와 법인세가 인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경영해온 중소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은 상속세"라며 "현재 상속세 30억원이면 세율이 50%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니까 50%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고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부회장은 "R&D 세액공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결손금 공제 기간 연장 등은 중소기업을 고려한 세제정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역시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한 것에 대해 옳은 정책 방향이라며 지지했다.
그러나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내년과 2010년에 걸쳐 현행 50%에서 33%로 급격하게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경문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납세자들은 공평 과세 쪽에 더 관심이 많아 상속세 인하 등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상속세를 33%로 갑자기 인하하는 것은 문제라 단계적으로 낮춰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 "과연 기업 투자로 이어질까?"= 기업관련 단체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부 세발심 위원들은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세금이 줄었다고 해서 투자로 이어질 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전대 임봉욱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유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금의 여지가 생겼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려면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세제개편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봉욱 교수는 "R&D 세액공제는 좋은 방안이지만, 이것 하나만 갖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라며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확실하지 않는 기업의 투자를 이유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서민과 빈곤층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사무총장은 "기업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시장 예측이 어려운 정책혼선,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때문"이라며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을 해소하지 않고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고가주택 상향 조정, "종부세도 같이 조정해야"=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양도세(기준시가) 고가주택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종부세의 고가주택 기준도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와 양도세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바뀌어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6억원과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양도세율, 상속세율 등을 소득세율과 똑같이 조정해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괴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지방행정연구원 박사도 종부세와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