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 겨울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오색 조명 사이로 은은한 캐럴송이 흐르는 연말 시즌, 올해도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줄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가 거리로 나왔다. 지난 1928년 12월15일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해 매년 12월마다 거리모금 행사를 이어온 구세군 자선냄비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의 대..
허위영수증 부당 공제하면 총 50% 가산세 '주의'국세청, 부양가족 공제요건 '집중 점검' 근로자가 세법에 정해진 대로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만일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물샐 틈’이..
합산배제 대상 요건부터 확인해야‥정정신고는 12월에종부세액 2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로 과세될 예정이지만, 작년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결정과 세법 개정으로 대폭 개편돼 자신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가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헌재 ..
전경련, "R&D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대상은 다르다"300개 제조업 설문…51.6% 투자계획 악영향 일부 기업, "투자계획 축소, 수정하게 될 것" 학계 "임투공제 폐지 바람직, 대·중소기업 구별 없어야" 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작년 기준으로 약 2조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업..
野, 인사청문회 자료 거부 문제 따질 듯2천억대 디아지오 과세쟁점도 거론전망 올해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처음으로 관세청 산하 본부세관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된다. 오는 10월 8일 관세청 본청과 서울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0월 19일에는 부산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에 ..
골프장회원권도 금액별로 인지세 차등과세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국가 명확화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500만원 상향, 모든 세목으로 확대 -기타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골프장회원권 등에 부과되는 인지세 과세기준이 단순정액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상속세 ..
조세불복 기한 필요시 '1년'으로 연장해야공장 소방공동시설세 2배 중과는 "너무해" 매년 수십 건의 세법을 개정하는 세제개편작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 중 하나가 '납세자 편의 및 권리 향상'에 관한 것이다. 주로 세법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거나 서류 제출 시기를 줄이는 등의 요구이다.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나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고요? 전직 국세청장 3명이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고 제도는 이미 다 갖춰놨습니다. 청장 한 사람이 그것을 실제 운용하려는 반듯한 의지만 있으면 개혁은 저절로 됩니다."제18대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장 궐석 6개월만에 취임하면서 강력한 '쇄신 드라..
지난해를 정점으로 세무사 업계에서는 지난 1999년 전면 폐지된 세무대리 보수표 부활을 추진해 왔다. 다만 그 움직임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물밑에서 였다.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사고'(?)만 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움직임은 전면으로 부상,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이 높았다. 세무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기 ..
최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제품생산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Recycling)이 가능한 소재나 용기 등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해 '에코경영', '그린경영' 등의 이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용이나 폐기된 제품을 회수해서 재질별로 분류해 알루미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