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대상 요건부터 확인해야‥정정신고는 12월에
종부세액 2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로 과세될 예정이지만, 작년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결정과 세법 개정으로 대폭 개편돼 자신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가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공시지가 9억원 초과로 변경돼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다수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대상에 대물변제받은 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용 주택 등이 추가된 점을 고려하면, 합산배제 요건 등을 잘 따져 종부세 비과세 대상을 가려내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11월 중순부터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세금을 납부받게 된다.
다음은 종부세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종부세 과세대상은 무엇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초과(1주택자 9억원 초과)가,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가 과세된다.
▲ 올해 11월초에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팔았어도 과세되는가?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11월초에 팔았어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가구 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보지만, 합산배제 신고 시에는 1구(독립된 가구)를 1주택으로 보게 된다.
▲ 종부세도 비과세되는 대상이 있는가?
= 종부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비과세 대상인 합산배제 신고를 받게 된다.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 중인 주택,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신고해 연말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대상은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등 임대주택과 연구원용 주택, 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이 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면적, 임대주택 수, 공시지가, 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비수도권에서 면적이 149m²이하여야 하고,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공시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동일 시·도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 올해부터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던데, 합산배제 신고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과세대상으로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합산배제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합산배제로 신고했다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 합산배제 신고를 한 후 주택가격 상승이나 증축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 임대 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나,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 올해와 전년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다르거나 비과세 감면 여부가 다른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을 전년 과세기준일 현재에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전년 총세액 상당액(재산세, 종부세)을 산정한 후 올해의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면 된다. 비과세 감면도 올해 적용받은 것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액이 결정된다.
▲ 종부세를 기한(12월 15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체납된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 신용카드나 인터넷으로도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나?
= 종부세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으나, 1.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의 ‘납부고객용’ 배너를 클릭해 로그인 후 '기타 국세’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의 ‘전자납부’→‘고지분 납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종부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종부세와 관련된 법령사항과 납부절차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일반적인 질문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에 문의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