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기조-부가세 확대, 술·담배 과세 강화정치논리, 여론역풍...깊어지는 정부의 '고민'대규모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은 물론, 최근 유럽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고, 술·담배, 유류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
고객입장 돼보고 싶어 일반회사 입사…국제조세는 나의 기쁨 "미국에서 4년 그리고 한국에서 7년 동안 조세전문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당시도 열심히 했지만 남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괴리감이 느껴지더군요. 내 일처럼 하려면 고객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씨티은행에 들어가 2년간 일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조..
-조규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은 (제도)실효성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법입안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 다만 재정부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 제도 도입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터뷰] 임창규 국세청 법인세과장 2009년 12월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마감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의 임창규 법인세과장은 22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성실..
"금융규제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선진국과 입장차 4월 IMF보고서 나오면 '은행세' 입장 제시할 듯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형투자은행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은행세(Bank levy)'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를 불러온 대형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막고,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
조세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사회, 경제활동을 세금과 함께하고 있다.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세무사제도는 조세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탄생했다.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이 목적이므로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반대합니다" 미용성형 비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광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사진)은 '이것은 한 마디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국 부회장은 11일 조세일보와 가진 인..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은 각각 산하 일선 세무서를 통제하며 관할 지역 세무행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6개 지방국세청은 각각 서울지역(서울국세청), 수도권.강원지역(중부국세청), 충청지역(대전국세청), 호남지역(광주국세청), 경북지역(대구국세청), 경남.제주지역(부산국세청) 등 전국을 커버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의 지위도 ..
"새롭게 변화하면 어떠한 위기도 타개할 수 있다는 '변신타위(變身打危)'의 자세와 역풍을 솜씨 좋게 포착해서 배를 띄우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관세청장 신년사 中)던 관세청의 2009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다. 관세청의 2009년은 그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한해였..
초등교 취학연령 1년 인하 검토, 출산·양육지원내년 11월 G20정상회의‥국제위상 강화FTA종합지원센터 설립‥FTA협상 확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 내년에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되고, 저소득층과 농어민 지원은 최대한 유지된다.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연계한 조세지출예산제..
납세자 선택권 박탈…임의화 필요, 가산세 부과 폐지해야 "수정·보완 없이 개인사업자 확대시 엄청난 혼란 올 것"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논란의 불씨는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표면으로 불거져 나오지 않았을 뿐 당장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안원구 국장이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스스로 또는 아내 홍혜경씨를 시켜 폭로한 내용이 정치쟁점화까지 비화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폭로에 인화성이 강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 국장은 자신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세무공무원 직무상 범죄 가중처벌은 삭제 세무대리인 자료상 알선·중개 가중처벌조세포탈죄 기본형량 낮추고, 일부는 가중처벌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뇌물수수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