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해외계좌 신고제, 아직 검토 수준" 2010.05.04 08:30-조규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은 (제도)실효성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법입안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 다만 재정부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 제도 도입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도입 필요성 있다…지속적 보완 필요" 2010.05.03 08:30-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도입 필요성은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당장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해외계좌 신고제, 도입필요성 크다" 2010.04.30 08:30-오 윤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해외계좌 신고제도는 조세채무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 윤 한양대학교 법학과(사진)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현행 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세채무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해외계좌 신고제-기업 쫓아낼 제도" 2010.04.29 08:30-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실효성이 있을까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도"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 교수는 26일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외계좌..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해외계좌 신고제-불가피한 시대적 조류" 2010.04.28 08:30-강남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외계좌 신고제는 불가피한 시대적 조류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강남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는 "불가피한 시대적 조류"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변호사..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해외계좌 신고제 논란 쟁점은? 2010.04.28 08:30 세금 문제는 국민의 '지갑'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복잡한 조세체계와 어려운 세법 용어들, 경제상황의 변화와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년간 3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감세(減稅)정책'을 펼쳤고, 세계 경제불황에 따른 재정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