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취학연령 1년 인하 검토, 출산·양육지원
내년 11월 G20정상회의‥국제위상 강화
FTA종합지원센터 설립‥FTA협상 확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
내년에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되고, 저소득층과 농어민 지원은 최대한 유지된다.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연계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된다. 셋째자녀 이상에 임신·출산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각종 제도가 재설계되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 및 매각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11월 G20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며, FTA협상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FTA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여당, 민간기업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민관토론회를 열고, '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과제를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미래과제 준비 등으로 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자·대기업의 특례제도를 축소하고, 저소득계층·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중앙정부 394조5000억원, 지방정부 12조6000억원)으로 GDP대비 36.9%로 달하며, 이 중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9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3년~2014년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입·세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재정지출 증가율이 1%이내에서 안정되도록 전년도와의 차이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연계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및 현금수입업종·전문직업종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금액의 공제한도가 15%에서 20%로 상향되고, 이월공제(기간 3년→5년, 근로자 추가)도 확대된다. 성실사업자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201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수입 증가를 위해 국유재산 매각 대상을 광역시 300m²에서 500m²로 확대하고, 자투리땅은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매각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하고, 임대기간을 최장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 임신·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1회 150만원, 3회)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1회 50만원, 3회)를 신규지원하기로 했다.
둘째자녀(만4세 이하) 이상의 보육료·유치원 전액지원제도도 확대하고, 부부합산소득이 월498만원(올해 4인가구 기준) 이하인 맞벌이부부에 최대 17만2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1월 G20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G20회의에서는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제,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보조금 등이 주요의제가 될 전망이다.
OECD 개별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외원조 규모를 지속·확대할 방침이다. 유·무상원조를 각각 2015년까지 50%, 100%로 늘리게 된다. 또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통합상징체계(GI)가 개발된다.
걸프연합(GCO),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자원부국 및 개발도상국과 FTA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FTA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아세안+3회원국의 역내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설립이 추진된다.
아울러 4대보험, 주민등록부 등 8개 행정자료에 대한 DB구축이 완료되고, 농업통계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활용한 경지면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기 위해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