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직무상 범죄 가중처벌은 삭제
세무대리인 자료상 알선·중개 가중처벌
조세포탈죄 기본형량 낮추고, 일부는 가중처벌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뇌물수수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당초 정부는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뇌물수수액의 1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5배 이하로 낮추게 됐다.
그러나 사실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막겠다는 법 목적과 달리 별다른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액의 5배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오히려 세무공무원이 형법상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행할 경우 처벌의 3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무자료 거래(자료상)를 알선·중개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무사 등이 이에 가담하게 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등이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죄 기본형량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는 대신,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체납자가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탈루한 경우 2년이하에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상향되고, 원천징수불이행범과 원천징수불납부범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차등 처벌하는 방안도 심의된다.
한편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세보전명령, 현금영수증가맹점명령 등 경미한 명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되는 내용도 논의된다.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잔액의 20%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개정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재정위는 영장청구에 대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을 쉬운 언어로 바꾸는 내용의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도 심의하기로 했다.
